2010
성균관대 수시2학기
논술고사 기출문제(인문)3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4>는 사회적 자원의 분배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한 후, 이 두 입장의 핵심 논지를 요약하시오.

<제시문 1>
적법 절차란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정해진 일련의 법적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선택해야 할 수단적이고 기술적인 방법을 말한다. 적법 절차의 원리는 입법 과정이나 행정 등 국가 공권력이 작용하는 영역에서는 항상 규정 내용의 합리성과 정당성 못지않게 절차상의 적법성이 요구된다는 원리이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를 신설, 통폐합 또는 분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법률을 제정할 때에도 주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하는데, 이는 국민이 국가 활동의 단순한 객체로 취급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공공복리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구획을 변경하는 국가적 재편 계획에 대하여도, 일반적으로 상반되는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 없이는 적절한 이익 조정이 곤란하므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들에게 입장 표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다른 예로 법정에서의 분쟁해결 과정을 들 수 있다. 소송의 당사자들에게 소송 과정이나 절차에 대한 통제력이 주어질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에 비하여 당사자들은 소송 결과의 승패에 관계없이 판결이 더 공정했다고 인식하며, 소송 결과에 승복하는 확률도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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